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49.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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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보험법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ㄹ

    정답: O

    단기예술인에게만 붙는 요건은 최근 노무제공일수(ㄱ)와 90일 이상 종사(ㄹ) 두 가지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2. ② ㄱ, ㄴ, ㅁ

    정답: X

    9개월 피보험 단위기간(ㄴ)과 미취업 상태(ㅁ)는 모든 예술인의 공통 요건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3. ③ ㄴ, ㄹ, ㅁ

    정답: X

    ㄴ·ㅁ은 모든 예술인에게 요구되고, 단기예술인 전용인 ㄱ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ㄷ)도 모든 예술인의 공통 요건이라 단기예술인 전용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ㄷ·ㅁ은 예술인 모두의 요건이고, 단기예술인에게만 붙는 것은 ㄱ·ㄹ뿐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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