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게 계좌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는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의3).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정답: X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안 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