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X

범죄경력자료는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에서 처리하고,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사무는 건강정보만 처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보장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보장 업무도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정답: O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는 전담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