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국공립 연구기관(ㄹ)도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호).

② ㄱ, ㄴ, ㄹ

정답: X

특정연구기관(ㄷ)도 시행령이 정한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

③ ㄱ, ㄷ, ㄹ

정답: X

고등교육법상 학교(ㄴ)도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정부출연연구기관(ㄱ)은 법률이 직접 든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제1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이, 학교·특정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은 시행령이 위탁 대상으로 든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현재는 법 제44조와 시행령 제22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