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은 공공주택사업자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4항 제2호).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인 관리규약 제정·개정을 둘러싼 분쟁은 임대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1호).

③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④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X

10명 이내 구성은 맞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3항).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이의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