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60

정답: X

60은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때의 하한이고, 조례를 빼면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② 70

정답: X

70은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의 비율이다 —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

③ 80

정답: X

80은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이고, 용적률을 초과하면 한 단계 무거운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④ 90

정답: O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 — 무허가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무신고 70 순으로 무겁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2호).

⑤ 100

정답: X

100은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의 비율이라 가장 무겁고,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