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ㄹ도 옳지 않다.

②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지문이라 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지 않다. ㄱ 연면적 3만제곱미터인 21층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이다(법 제7조제1호 마목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제1종이므로, 연면적이 3만이어도 21층이면 제1종이다. 제2종(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ㄴ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3년마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법 제5조제1항).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도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 지은 사람이 그 시설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 손으로 지은 것을 제가 진단하지 못하게 막혀 있다(제28조 계열) — 유지관리(고치는 일)와 진단(판정하는 일)을 갈라 둔 것이 이 법의 결이다. ㄷ은 옳다 —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지문이라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