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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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시공한 자도 유지관리는 대행할 수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은 못 한다 — 고치는 일과 판정하는 일을 갈라 둔 것이 이 법의 결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 않은 보기가 맞지만, 비용 부담과 대행을 모두 뒤집은 ㄹ이 빠졌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2항, 제3항).
② ㄷ, ㄹ
정답: X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 고시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ㄷ은 옳은 보기라 고를 수 없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21층이면 제1종, ㄴ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ㄹ 비용은 관리주체 부담이고 시공자도 대행할 수 있어 셋이 틀렸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9조).
④ ㄴ, ㄷ, ㄹ
정답: X
옳은 ㄷ이 끼고, 21층이라 제1종인데 제2종이라 한 ㄱ이 빠졌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마목).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은 시행령이 정한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와 같아 옳으므로 넷을 모두 고를 수 없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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