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공주택 특별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6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 ㄴ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 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 ㄱ )
지분적립형
( ㄴ )
30

해설

ㄱ = 지분적립형 · ㄴ = 30 제2조제1호의4 —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거나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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