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임대주택의 건설

6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 )
75
( )
85

해설

ㄱ = 75 · ㄴ = 85 제31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항 — 그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현행 제31조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까지 합해 「임대주택등」으로 넓혀 적는다(2023.12.26 개정). 75와 85 두 숫자는 그대로다.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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