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정답: X

대행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를 업무대행자로 들고 있고, 시행령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자본금은 개인이면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다. 이 선지는 그 요건을 채워 놓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정답: X

탈퇴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8항 —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설립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③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1조의3제2항 —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처음 모으는 것과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아 돈을 걷으므로 신고와 공개모집을 요구하지만, 이미 조합이 서고 사업이 굴러가는 중의 결원 충원까지 같은 절차를 밟게 하면 사업이 멈춘다.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 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설명 확인서의 사본은 5년간 보관한다(법 제11조의4). 3년이 아니다.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설립인가일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한 날(＝최초 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시행령 제22조제2항).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더 느슨한 잣대를 대면 먼저 들어온 사람과 형평이 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