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제31조제7항 —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밀어 주면 준비 조직을 따로 세울 까닭이 줄기 때문이다.

②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1조제1항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제35조제5항). 숫자가 세 겹으로 겹치는 자리라 갈라 두어야 한다 —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등 승인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시장·군수등 인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바꿀 수 있다.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8조제1항·제3항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상대가 무엇인지 이름만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제38조제2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인가가 아니라 등기가 성립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