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해설

ㄱ = 내력구조부별 · ㄴ = 10 제36조제3항 —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갈래로 나눈 까닭이 있다.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는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자리라 가장 긴 10년을 준다. 반면 시설공사는 도배·타일처럼 몇 해 쓰면 어차피 갈아야 하는 것부터 방수·창호처럼 오래가는 것까지 폭이 넓어, 시행령이 2년·3년·5년으로 나눠 붙인다. 그래서 조문이 「10년의 범위에서」 라고만 천장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넘긴 것이다. 기산일도 갈린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