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행위라도 책임재산을 줄인 외관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취소로 걷어낼 수 있다(대판 97다50985).

②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2003다70041).

③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 시가 성립한다.

정답: O

진의와 다른 표시를 상대방과 맞추었다는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행위에서 생길 이익은 법이 지켜 줄 이익이 아니어서 손해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2다72125).

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 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X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 스스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