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정답: O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2호).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정답: X

제5호는 변호사 등 다섯 자격사에 한정되고 유추가 안 되어 세무사 채권은 10년이다(대판 2021다311111).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정답: O

도급받은 자와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④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정답: O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제5호에 이름이 올라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5호).

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정답: O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