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11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24.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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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정답: O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2호).

  2.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정답: X

    제5호는 변호사 등 다섯 자격사에 한정되고 유추가 안 되어 세무사 채권은 10년이다(대판 2021다311111).

  3.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정답: O

    도급받은 자와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4. ④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정답: O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제5호에 이름이 올라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5호).

  5. 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정답: O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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