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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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2 인 — 자연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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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보존행위처럼 제118조가 정한 범위의 행위는 허가가 필요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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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사적 자치를 넘어 공익적 요구를 앞세워야 할 영역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3. 3번PART 2 인 — 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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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사망 간주는 취소심판으로만 번복되고, 생존 증명이 있어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증으로는 깨지지 않는다(민법 제29조, 대판 94다52751).

4. 4번PART 2 인 — 자연인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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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어지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5. 5번PART 2 인 — 자연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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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후견이 맡는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6. 6번PART 2 인 — 자연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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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신분증 변조는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속임수에 해당해 취소권을 잃는다(민법 제17조 제1항).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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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면책은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뿐이어서 경과실은 청구를 막지 못한다(대판 2003다34045).

8. 8번PART 3 법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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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자체가 없는 단체여서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악의는 사단이 증명한다(대판 2002다64780).

9. 9번PART 4 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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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256조).

10. 10번PART 5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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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ㄱ·ㄴ은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ㄹ은 의사의 통지이고 ㄷ 해제만 법률행위다.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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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규정을 둔 취지가 무너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2003다1601).

12. 12번PART 5 법률행위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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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저당권과 전세권은 소유자의 권리에서 갈라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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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를 속이려는 가장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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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권 행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여서 계약을 유지한 채로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15. 15번PART 5 법률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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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연적 해석

    잘못된 표시에 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바를 좇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다(대판 93다2629).

16. 16번PART 5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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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 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 스스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17. 17번PART 5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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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 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쪽이 들 사유이고, 착오자는 중요부분의 착오만 증명하면 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7다74188).

18. 18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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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효과가 귀속한다(민법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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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야 부관이 되고, 속에만 머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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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본인의 신임으로 뽑힌 자가 아니어서 자기 책임 아래 언제든 복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21. 21번PART 5 법률행위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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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22. 22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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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시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초일불산입을 쓰지 않고 72시간을 그대로 더한다(민법 제156조).

23. 23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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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시효기간은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변론주의가 미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2012다68217).

24. 24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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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5호는 변호사 등 다섯 자격사에 한정되고 유추가 안 되어 세무사 채권은 10년이다(대판 2021다311111).

25. 25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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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중단도 이어져 본안 승소가 확정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2000다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