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효력 상실이 계약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민법 제141조).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을 허락해도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지지 않아 그 재산에 관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민법 제6조).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허락받은 영업 범위에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8조 제1항).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신분증 변조는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속임수에 해당해 취소권을 잃는다(민법 제17조 제1항).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불이익이 없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