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정답: O

범죄를 조건으로 삼은 증여는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민법 제103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정답: O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재판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질서에 반한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정답: X

채권자를 속이려는 가장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정답: O

배임에 적극 가담한 취득은 이중매매와 같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보험금 편취를 노린 생명보험은 사행성이 커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대판 99다4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