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11회

PART 5 법률행위복대리

20.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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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되 본인을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2.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정답: O

    본인의 신임으로 뽑힌 자가 아니어서 자기 책임 아래 언제든 복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3. ③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여서 거기에 기대어 생긴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7조 제2호).

  4.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정답: X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5.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복임은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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