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11회

PART 5 법률행위권리변동의 모습과 법률요건·법률사실(준법률행위)

12.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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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저당권과 전세권은 소유자의 권리에서 갈라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2. ② ㄴ, ㄷ

    정답: X

    ㄷ은 공고 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53조).

  3. ③ ㄴ, ㄹ

    정답: X

    ㄹ은 종전 권리와 단절되어 소유권을 새로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4. ④ ㄷ, ㄹ

    정답: X

    ㄷ·ㄹ은 종전 권리에 기대지 않는 원시취득이어서 승계취득이 아니다(민법 제245조·제253조).

  5. ⑤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은 설정적 승계취득이 맞지만 ㄹ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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