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②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주어지고,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O

내용을 바꾼 추인은 새 청약과 같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대판 81다카549).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⑤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본인 지위를 이어받은 자가 자기 행위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