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 법은?

① 문언해석

정답: X

문언해석은 적힌 글자를 그대로 좇는 것이어서 잘못 적힌 지번을 바로잡지 못한다.

② 통일적 해석

정답: X

통일적 해석은 약관처럼 다수 상대방에게 같은 뜻으로 새겨야 할 때 쓰는 기법이다.

③ 자연적 해석

정답: O

잘못된 표시에 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바를 좇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다(대판 93다2629).

④ 규범적 해석

정답: X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상대방의 이해를 기준으로 새기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한 곳에서는 나설 자리가 없다.

⑤ 보충적 해석

정답: X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틈을 메우는 작업이고, 여기서는 합의가 이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