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정답: X

사적 자치를 넘어 공익적 요구를 앞세워야 할 영역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정답: O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라는 추상적 규범이 신의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객실과 시설이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어 안전배려가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따라붙는다(대판 93다43590).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신분상 권리여서 실효의 법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대판 2001므1353).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변경 해지는 액수가 유동적인 근보증에나 인정되고, 채무액과 변제기가 확정된 보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95다2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