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해야 급부가 정해져 그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청구할 것이 생긴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시효기간은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변론주의가 미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2012다68217).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정답: O

동시이행관계라도 이행기가 오면 청구할 수 있어 시효 진행이 막히지 않는다(대판 90다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