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성년후견인

정답: O

제11조가 든 청구권자에 성년후견인이 들어 있어 후견인 스스로 종료심판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11조).

② 성년후견감독인

정답: O

성년후견감독인도 후견사무를 지켜보는 자리에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열거돼 있다(민법 제11조).

③ 지방의회 의장

정답: X

지방 쪽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나뿐이고 의회 의장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1조).

④ 4촌 이내의 친족

정답: O

친족 중에서는 4촌 이내라는 선을 그어 청구권자로 삼았으므로 이 범위의 친족은 여기에 든다(민법 제11조).

⑤ 검사

정답: O

검사는 본인·배우자·친족과 나란히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권자에 열거돼 있다(민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