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X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따지므로 대가 없는 증여에는 적용할 자리가 없다(대판 99다56833).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불균형의 현저성은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와 맞물려 판단하므로 이를 빼놓고 잴 수 없다(대판 2002다38927).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가른다(대판 2002다38927).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갖춰야 비로소 제104조가 선다(대판 2002다38927).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불균형이 크다고 궁박 등이 추정되지는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70다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