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의사무능력과 제103조 위반은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인 반면, ㄷ·ㄹ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붙어 있다(민법 제107조·제108조 제2항).

② ㄱ,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ㄷ이 섞였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③ ㄷ, ㄹ

정답: X

둘 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붙은 상대적 무효여서 거꾸로 골랐다(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은 맞으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ㄹ이 섞였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ㄴ만 맞다. ㄷ·ㄹ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정작 절대적 무효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107조·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