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7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23.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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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이미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시효에 걸리고, 소유권과 인격권은 대상에서 빠진다(민법 제162조).

  2. ② ㄱ, ㄷ

    정답: X

    소유권은 제162조 제2항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 하여 시효 대상에서 뺐다(민법 제162조 제2항).

  3. ③ ㄱ, ㄹ

    정답: X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작 대상인 ㄴ이 빠졌다(민법 제162조).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져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로 꺼지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ㄴ, ㄹ

    정답: X

    ㄴ은 맞으나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정작 시효 대상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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