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제7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22.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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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22번 해설

정답: 2

  1.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정답: X

    출생일을 넣어 세더라도 2018년에는 아직 18세에 그쳐 성년에 이르지 못한다(민법 제4조, 제158조).

  2.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정답: O

    출생일을 산입해 19년이 차는 날, 곧 2019년 5월 25일이 시작하는 0시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제158조).

  3.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정답: X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 시각을 따지지 않으므로 그날 0시에 이미 성년이 되어 있다(민법 제158조).

  4.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정답: X

    성년의 기준은 19세여서 20년이 차는 2020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민법 제4조).

  5.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정답: X

    2020년은 20세가 되는 해이고 시각을 따진 점도 연령 계산 방식과 맞지 않는다(민법 제4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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