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O

민법은 이사의 수와 임기를 정관에 맡겨 두었을 뿐 임기의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민법 제40조 제5호).

②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 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O

제75조 제1항은 법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만 나서는 보충 정족수이고, 그 내용이 지문과 같다(민법 제75조 제1항).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대리인 선임은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개개의 행위에만 열려 있다(민법 제62조).

④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에는 이사가 전혀 없는 때뿐 아니라 정관 정수에 모자란 때도 든다(민법 제63조).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 소정 사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 밖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대판 2011다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