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이 대리하는 상대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고, 그 효과도 본인에게 곧바로 돌아간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정답: O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어서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더라도 선임·감독 책임은 남고, 가벼워지는 것은 본인이 지명한 때다(민법 제121조).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서 있으므로 대리권이 꺼지면 함께 꺼진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