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정답: X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기관을 가리키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서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배상책임은 그와 별도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대표자는 법인에 대하여 임무해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배상한 법인은 그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65조).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이 끊기고, 경과실에 그치면 법인이 배상한다(대판 2003다34045).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재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3다1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