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ㄷ

정답: X

ㄷ은 정족수 조문대로 옳지만, 저당권 설정을 다룬 ㄴ도 옳아 하나만 고르면 모자란다(민법 제42조 제1항).

②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섞였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 허가로 생기고 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일 뿐이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54조 제1항).

③ ㄱ,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본 ㄱ이 틀렸고, 정작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54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O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 없고(대판 2017마1565), 정관변경 정족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다(민법 제42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ㄱ이 섞였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어서 정관변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민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