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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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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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전부를 아우른다(민법 제1조).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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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여서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가릴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4다42129).

3. 3번PART 2 인 — 자연인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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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의회 의장

   지방 쪽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나뿐이고 의회 의장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1조).

4. 4번PART 2 인 — 자연인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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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 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동의서를 위조해 내민 것은 적극적 속임수여서 취소권 자체가 사라진다(민법 제17조 제2항).

5. 5번PART 3 법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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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배상책임은 그와 별도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6. 6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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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

7. 7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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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관 소정 사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 밖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대판 2011다41741).

8. 8번PART 3 법인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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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살아 있다(대판 79다2036).

9. 9번PART 4 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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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라야 하고, 소유자 개인의 편익에 쓰이는 데 그치면 아니다(대판 97다3750).

10. 10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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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 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2005다23858).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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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가른다(대판 2002다38927).

12. 12번PART 5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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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어 취소가 열린다(대판 2013다49794).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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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고지의무를 진 자가 침묵한 것도 기망이 된다(대판 2004다48515).

14. 14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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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도달한 의사표시의 힘은 그대로다(민법 제111조 제2항).

15. 15번PART 5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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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현명은 말로 밝히지 않아도 사정에 비추어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 묵시적으로도 된다(민법 제114조 제1항).

16. 16번PART 5 법률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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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어서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민법 제123조 제1항).

17. 17번PART 5 법률행위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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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 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제13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 흠결에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진다(대판 2013다213038).

18. 18번PART 5 법률행위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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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일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면 더 기다릴 것이 없어 확정적 무효로 굳는다(대판 91다21435).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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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의사무능력과 제103조 위반은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인 반면, ㄷ·ㄹ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붙어 있다(민법 제107조·제108조 제2항).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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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법정추인이 되는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양도에 한하고, 상대방 쪽의 양도는 여기 들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5호).

21. 21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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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대판 66다530).

22. 22번PART 6 기간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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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출생일을 산입해 19년이 차는 날, 곧 2019년 5월 25일이 시작하는 0시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제158조).

23. 23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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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이미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시효에 걸리고, 소유권과 인격권은 대상에서 빠진다(민법 제162조).

24. 24번PART 7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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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요건사실이어서 변론주의가 미치고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운 날에 매인다(대판 94다35886).

25. 25번PART 5 법률행위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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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제5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대판 91다2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