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정답: O

신의칙은 사적자치로 물릴 수 없는 민법 전체의 기본원칙이어서 강행규정이다(민법 제2조).

②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정답: O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는 당사자가 줄이거나 늘릴 수 없도록 못박은 강행규정이다(민법 제3조).

③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정답: O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약정으로 물릴 수 없어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다(민법 제5조).

④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정답: X

제5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대판 91다26850).

⑤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정답: O

잔여재산 귀속 순서를 정한 제80조를 비롯한 청산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민법 제80조, 대판 79다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