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 효에 걸린다.

정답: X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O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요건사실이어서 변론주의가 미치고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운 날에 매인다(대판 94다35886).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뜻하고, 사실상의 장애는 진행을 막지 못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정한다(민법 제162조).

⑤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X

1년의 단기시효는 열거된 채권 자체에만 미치고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까지 끌어가지 않는다(대판 2013다6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