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경매는 법원이 정한 절차로 값이 정해지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적정 대금이라면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그 대금의 매매로 유지된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 이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민법 제104조).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불공정 여부를 대리인이 한 행위에서 볼 때 궁박만 본인의 사정으로 보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놓고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추인으로 고칠 수 있는 흠이 아니다(대판 94다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