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므로 요역지 소유권을 따라 함께 이전할 뿐, 지역권만 떼어 팔거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②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쓸 수 있고, 수익 비율로 비용을 나눠 낸다(민법 제300조).

③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도로를 내어 영구히 쓰게 하기로 한 약정은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역권 설정 합의로 볼 수 있다(대판 79다1704).

④ 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승역지를 그냥 지나다닌 것만으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 통로를 개설해 쓰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사용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⑤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차지해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승역지를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방해를 없애거나 막아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민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