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O

3년 단기시효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에 한정되므로, 세무사의 직무 채권은 10년 시효다(민법 제163조 제5호, 대판 2022다217124).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으며,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포기를 추정하던 종전 법리도 폐기했다(대판 2023다240299 전합).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원래 3년 같은 단기시효 대상이었어도 판결 확정 뒤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한 때 침해가 생기므로, 그날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고,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이 늘어나는 간접 이익만 얻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대판 2016다23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