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고, 허위 양도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다(대판 2002다31537, 대판 2013다59753).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13다59753).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⑤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옳다 —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되고,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며, 허위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다(대판 2003다70041, 대판 2013다5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