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지 않다 — 매도 대리권에 해제할 권한이 당연히 들어 있지는 않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민법 제127조, 대판 96다51271).

② ㄱ,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매도 대리인은 잔금 수령권도 가지므로 乙이 받은 순간 丙의 채무는 소멸하고, 甲에게 넘겼는지는 상관없다(대판 93다39379).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리인이 맺은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라 해제에 따른 책임도 甲이 지고 乙은 지지 않는다(대판 2011다30871).

④ ㄱ, ㄴ,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설명이다 — 해제로 생기는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에게 있으므로 丙은 乙에게 배상을 구할 수 없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판 2011다30871).

⑤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옳은 ㄷ·ㄹ이 들어갔다 — 매도 대리권에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옳지 않은 설명의 핵심이다(대판 96다5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