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설립자가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ㄱ·ㄴ·ㄹ은 모두 틀렸다(민법 제44조).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법인은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사원자격은 재단법인에 없는 사항이다(민법 제33조, 제43조).

③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의사표시라서, 법인이 성립하고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간 뒤라도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④ ㄱ, ㄴ, ㄹ

정답: X

옳은 ㄷ이 빠지고 틀린 셋만 골랐다 —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하고,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원자격 규정이 없다(민법 제33조, 제43조).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만 옳은데 넷을 모두 골랐다 —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단법인 정관 사항 가운데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만 적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