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를 안다는 표시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할 수 있다(대판 2009다64383).

②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 없어,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대판 2002다64780).

③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고 ㄷ이 빠졌다 — 대표자가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해 수임인이 한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등기할 수 없는 대표권 제한은 선의·무과실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못하고, 포괄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2다64780, 대판 2008다15438).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채무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대표자가 하는 통상의 업무에 속한다(대판 2009다6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