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

정답: X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뿐이라 질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민법 제356조, 제371조 제1항).

②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와 떼어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③ 지상권

정답: O

민법은 저당권 규정을 지상권·전세권에 준용하므로, 보기 가운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이다(민법 제371조 제1항).

④ 성숙한 농작물

정답: X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다뤄지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지상권·전세권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356조).

⑤ 등기되지 않은 선박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동산으로 다뤄져, 부동산을 전제로 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민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