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질권

38.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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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질권자도 유치권자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해야 한다 — 유치권의 선관의무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43조, 제324조 제1항).

  2. ② 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질권에도 동산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乙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한다(민법 제343조, 제249조).

  3. ③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변제받은 만큼 질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만 받은 甲도 나머지 채권을 위해 X시계 전체에 질권을 행사한다(민법 제343조, 제321조).

  4. ④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甲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X시계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유치 효력을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335조).

  5. 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정답: X

    질권자는 경매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가 아니다(민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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