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남의 땅 위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

② 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자 책임으로 건물 일부가 멸실되면,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 반환할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먼저 뺄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제2항).

③ 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 성립에 건물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서, 丙의 사용·수익을 아예 막지 않은 이상 인도 전이라도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대판 94다18508).

④ 丙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 O

전세권 설정 뒤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어, 丁이 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진다(대판 99다15122).

⑤ 丙 명의의 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뿐이라,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결 2001마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