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매수인이 농지를 경작해 수확했다면 과실을 취득한 것이라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② ㄴ

정답: X

ㄱ도 옳다 —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므로 남의 건물을 쓰며 얻은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돌려주지 않고, 과실을 거둔 점유자는 통상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법원이 상환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고 필요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기간 허여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 청구에 대해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