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정답: X

건물의 개수는 공부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목적,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한 사회통념으로 정한다(대판 96다36517).

②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양만장 위치와 종류·수량 등으로 범위를 정한 뱀장어 전부의 양도담보는 수량이 늘고 줄어도 목적물이 특정되어 유효하다(대판 88다카20224).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은 독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56조, 대판 2015다69907).

④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정답: X

물권은 보통 물건 위에 성립하지만 법이 허용하면 권리 위에도 성립한다 — 재산권에 설정하는 권리질권, 지상권·전세권에 설정하는 저당권이 그 예다(민법 제371조 제1항, 제345조).

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표뿐 아니라 토지의 위아래에도 미친다(민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