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청구한 때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174조, 대판 2018두56435).

②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물상보증인이 낸 말소청구 소송에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다툰 것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대판 2003다30890).

③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여러 번 최고했어도 재판상 청구 전 6개월 안에 한 최고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최초의 최고 때로 정해지지 않는다(대판 2018두56435).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어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소송의 응소는 「청구」가 아니다(대판 2001다52568, 대판 2003다30890).

⑤ ㄱ, ㄴ, ㄷ

정답: X

ㄱ까지 넣어 틀렸다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오래전에 한 첫 최고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