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임대인과의 사이에 지상물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3조, 대판 94다34265 전합).

② 지배권

정답: X

지배권은 물권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서, 행사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매수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대판 94다34265 전합).

③ 청구권

정답: X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대판 94다34265 전합).

④ 항변권

정답: X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권리인데, 매수청구권은 스스로 행사해 새 법률관계를 만들어 낸다(민법 제643조).

⑤ 인격권

정답: X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 같은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라서 재산적 이익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관계없다(민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