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법인이 배상책임을 져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자신의 책임은 남고, ㄴ·ㄷ은 판례와 반대다(민법 제35조 제1항).

②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직무 범위 밖임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③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겉으로 보아 대표자의 직무행위라면 법령에 어긋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들어간다(대판 2003다15280).

④ ㄴ, ㄷ

정답: X

옳은 ㄱ이 빠지고 틀린 ㄴ·ㄷ만 골랐다 — 중과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법령 위반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2002다27088).

⑤ ㄱ, ㄴ, ㄷ

정답: X

ㄱ 하나만 옳다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사단의 책임을 막고, 외형상 직무행위라면 법령 위반이라도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3다15280).